수질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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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물환경보전법」 제4조의 7(오염총량 초과 부과금),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 (산업폐수 배출허용기준)
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 제32조(방류수의 수질기준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
- 특정수질유해물질 :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조, 시행규칙 별표3
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 제32조(방류수의 수질기준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
- 특정수질유해물질 :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조, 시행규칙 별표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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